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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보험이 누리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대통령 공약 이며, 보험사회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내리지 않아 누린 반사이익만 1조5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