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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 발전의 호기를 맞았다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이같은 도민들의 기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촛불정국 속에서 정권 교체를 예상한 예산 편성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은 “기재부 1차 심사에서 증액된 국가예산이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최종 심사에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늘어날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편성된 국가예산에는 전북도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은 기재부 및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될 여지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추가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오후 2시 도내 국회의원 9명(김관영 의원 제외),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분이 기대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는 이날 현재 정부에 요구한 국가예산 7조 1590억 원(사업 989건) 가운데 5조 6537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5조 5482억 원보다 1055억 원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에 가졌던 기대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사업에 관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적게 반영됐다.

전북도는 신규사업 예산으로 7246억 원(396건)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1078억 원(129건)만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으로 반영된 1726억 원 보다 8%정도 줄어든 셈이다.

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신규사업 예산 증액에 대한 억제기조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새만금사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등의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지방비의 50%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기재부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예산으로 8914억 원을 요구했지만 5757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2018년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정치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14개 시·군도 지역별 주요 현안을 두 건씩 제시하며 국회의원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올해 정부는 전북도의 SOC사업과 산업·농업분야 예산 축소,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전면 재검토 기조로 가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 보다 정치권과 도·시군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도 불구하고 인사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며 “각 상임위에 있는 도내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군과 함께 특단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