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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일자리 창출, 정치권 협조·노사간 상생이 지름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의 상생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재계를 향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가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를 향해서는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 과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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