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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군산 건립 경제성 이유로 발빼나

갑작스런 타당성 재조사 / 철회할 명분 만들기 의혹

전북대병원이 최근 자체적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을 두고 경제성을 이유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에서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조정이 끝난 데 이어 최근 전북개발공사의 부지매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병원재정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부지매입 잠정 중단을 요청하고 갑자기 용역을 실시했고, 용역결과 사업이 부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원 건립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사업 철회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은 지난 2010년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간 군산분원 건립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부터 추진됐다. 당시 양 기관은 새만금과 군산지역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병원건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때문에 전북대병원측은 기존 부지에 대한 환경논란이 일었어도 부지를 바꿔가면서까지 건립을 진행했고,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부지를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692번 백석제 일원에서 사정동 일원으로 변경했다.

 

전북대병원은 올해부터 병원건립에 박차를 가해 올해 1월 군산시 사정동의 부지매입을 위해 전북개발공사를 부지매입 위수탁자로 내정하고, 본격적인 부지매입에 착수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3월 갑자기 전북개발공사에 부지매입을 잠정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4월부터 6월까지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결론은 투자대비 편익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율이 1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올 2월 경영상태 악화와 군산지역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사회에 예타에 대한 안건을 올렸고, 이사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 병원, 호흡기센터, 노인보건센터, 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해 500억원 정도(2016년말 기준) 적자가 났다. 이 때문에 전북대병원측에서 재정불안정을 이유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는 결정권한이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전북대병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재조사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서 예타를 다시 실시해 ‘투자불가’결과가 나오면 전북대병원측에 오히려 투자철회의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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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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