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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11일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새만금개발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 기관장 전북출신 임명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학수 의원(정읍1·국민의당)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시급”

 

정부는 올해 5월 30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각 지부와 광역 시·도 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만 개소돼 전북 도민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전북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주택임대차로 인한 분쟁을 조정해 줘야 도민들이 실효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루빨리 ‘전라북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 “동부권발전사업 지속적 지원”

 

전북도는 2006년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식품·관광분야 사업에 대해 매년 6개 시군에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지원해 동부권의 특화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에 동부권특별회계 기간을 2020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당장 3년 후, 사업 지원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의 목표연도가 2025년인 것을 고려할 때 최소한 2025년까지라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상현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을”

 

전국 지자체들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액수가 천차만별이다.

 

충남 서산군과 부산시 기장군은 20만원, 인천시 강화군은 13만원, 강원도 철원군은 12만원, 경상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각 10만원을 합쳐 일괄적으로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호국보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전북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증액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현숙 의원(비례대표·민중연합당) “남원의료원 퇴직연금 대책을”

 

남원의료원은 많은 재정적 압박 중에 퇴직금이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6년 말 퇴직금 충당금이 120억 원 정도였으며, 매년 5% 정도 인상된다. 한 달 벌어 급여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직연금 전환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 대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근본적인 재정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