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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5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해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유공자 42명 수당 미지급"

△송성환 의원(전주3)= 전북에는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한 독립운동가 이석규 옹(91세)께서 생존해계시고 233명의 유족이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42명이나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3년간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산교육 활성화하자"

△최영규 의원(익산4)= 주산은 주판으로 하는 셈으로 집중력을 비롯해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킨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시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매년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민 누구나 주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재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

 

"도서관, 취준생에 힘돼야"

△최명철 의원(전주4)= 날로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추세다.

 

공공도서관이 책을 읽고 도서 제공만이 아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맞춤형 취업, 구직정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취업을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취준생을 위해 전북도가 나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절실한 책무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고민해야"

△정호영 의원(김제1)= 현재 도내에는 28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7147명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보호자 상담,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 스케줄 관리, 행정업무, 각종 서류작성에 차량운영까지 고강도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종사자의 이직과 퇴직이 잦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급식도우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거지 같은 잔 업무들이 이직·퇴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군산항, 해풍지원항만 지정"

△최인정 의원(군산3)=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매우 허술한 대책이지만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작은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가 죽어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돼야 한다.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기를 기대하며, 산자부와 전북도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재해보험료 환급제도 필요"

△최영일 의원(순창)= 전북의 경우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에 2만7966 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6만7443㏊로 가입률은 28.2%에 그치고 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벼의 경우 1㏊당 진안군은 12만6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만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정부 지원과(현행 50%)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려 21%에 이르는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고, 피해 없이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무사고 환급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강인석 기자·김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