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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스스로가 우리문제 해결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최근의 현실들을 보면 남북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인 북측으로부터 대화상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대화 상대로서의 신뢰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화는 신뢰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뢰란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대화 상대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남북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국의 군사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낼 책임감 있는 완전한 주권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예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즉 전시에 자국 국민의 군대, 즉 국군의 지휘 및 운용권을 우리가 아닌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측 입장에서 보면 남측은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즉 대화 상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곧 나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격을 갖추는 것. 그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길은 자주 국방의 길이요 곧 주권독립의 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보자. 남북한의 국방비 예산규모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남측 우세로 역전된 이후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은 40여년 동안 40배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40조 원의 시대를 열었다. 이 규모는 북측의 국방비 예산에 비하면 매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북측은 유엔 안보리의 숱한 성명과 제재안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쏴대며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이를 틈탄 미국은 사드를 밀어 넣고, 또 다른 미국산 무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와 재협상이란 으름장으로 온 국민을 시달리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막대한 국방비로 왜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했단 말인가? 위정자들은 국민을 이제 그만 속여야 한다.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계획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비 지출이 곧 자주국방의 길이다.

 

그러고 난 다음의 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길이다. 작전통제권은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자로 이승만정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이후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이에 의거하여 1954년 11월 17일 합의한 ‘합의의사록’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1992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군사위원회회의(MCM)에 의해서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국민이 자국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스스로 실행할 수 없음은 이제 아픔을 넘어 차라리 슬픔이다. 위정자들은 미국의 눈치와 북측의 눈치 속에서 더 이상은 국민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의 우위가 대화를 앞당기고 평화를 앞당기고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자존을 찾는 길이다. 진정한 독립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