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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구 증가 맞춰 군의원 정수 증원 마땅"

정성모 의장 등 촉구건의안 채택 / 남원·김제보다 인구 많지만 의석 4~6개 적어

완주군의회가 인구 증가와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를 증원해야 마땅하다고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23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정성모 군의회 의장을 비롯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정수 증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정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완주군의원 정수 증원 조정을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전북도의회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전라북도는 시·군 인구증감에 큰 변화가 있음에도 지난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의원정수가 조정되지 않아 시·군 인구대비 의원정수 비율의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고 있다”고 들고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우 완주군보다 인구가 1만명 가까이 적으면서도 의원정수는 남원이 6명, 김제가 4명 많은 상황이고 고창군과 부안군은 완주군보다 인구가 무려 4만명 가까이 적지만 의원정수가 10명으로 같아 시군 의원정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군의회는 이어 “완주군의원 1인당 인구수도 9611명으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산업단지조성 혁신도시 활성화 삼봉웰링시티 복합행정타운 신규 농공단지 조성 귀농귀촌 확대 등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정수 증원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방의원 정수를 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과 전라북도는 도선거구획정위원회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단순한 행정구역 중심에서 인구 규모나 경제적 여건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과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강력 촉구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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