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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와 온라인투표

▲ 서홍석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를 비롯하여 농·수·축협의 장(조합장) 선거와 각종 단체 등의 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그것이다. 거기에다 최근 들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까지 가세하고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선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시설 관리 및 공공비용에 대한 사용결정 등 주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과 주민들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관심도에 비해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공동주택과 관련된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2014년 6월 11일)에 따라 공공단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대표자 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 투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나 휴대폰을 가지고도 손쉽게 투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편리성 때문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적지 않은 비용문제로 각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위탁을 꺼려하고 있다. 주민참여 유도와 관리비용 문제 사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더 큰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불경기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낮은 참여율로 인한 재투표 및 후보자들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따져볼 때 각 단체들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곳에 사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각종 비리와 부조리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더 큰 미래와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앞에 닥친 조금의 비용은 감수 할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여러 지원 중에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컴퓨터 및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선출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인다.

 

모쪼록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대표자를 뽑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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