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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전주 혁신도시에 웅지를 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전격 취임했다. 축하와 함께 기대가 크다.

국민연금은 초 고령사회를 맞은 모든 국민에게 생명 줄과 같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투명한 운용이 되어야 마땅하다.

30여 년 동안 국민이 모아놓은 피 같은 연금을 지난 정권은 금융권력 플랫폼으로 악용해 최 순 실 사건의 온상이 되었고 부실한 운용에 대한 모든 책임도 국민에게 전가 시켰다.

이제 국민연금을 본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성숙한 금융국민, 투명한 금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로 국민연금이 앞장서면 전북전주가‘국민실용금융중심도시’로 백년대계를 기약 할 수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과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물과 사람을 융합한 창조적 시너지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과 사물이 융합되어도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세계 6대 연기금 중 운용수익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투명한 기금운용을 통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도 있다.

이는 먼저 국민 참여에 의해 운용 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 혁신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 및 자산운용을 위한 최고의 전문가 영입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제언한다.

하나,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이해도와 성숙도는 74위로 60년 동안 금융 무교육정책이 바보 금융국민을 만들어 놓은 결과이다. 이에 국민에게 종신금융교육을 위한 한 축으로 국민연금의 국민실용금융교육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

600조에 이르는 국민자산 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바보 금융국민을 성숙한 금융국민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 금융교육정책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국민 실용금융교육 연수제 입법을 통해 계층별‘국민실용금융교육 의무화’로 기초금융 경쟁력을 강화 시키면 금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종국에는 금융선진화를 견인하는 중 차대 한 단초가 될 것이다.

나아가 전북전주가 제3의 실용금융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 전문기관 초·중·고, 대학을 연계한 글로벌 금융스쿨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도 우선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전북전주를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만들면 다음 세대에는 2,000년대 중국의 ‘화시촌(중국 최고의 부자마을)’처럼 될 수 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풀어내면 타 도시에서 찾아오는 실용금융교육 연수와 함께 관광 연수생으로 가득한 도시가 된다.

더불어 정부는 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 국민 금융경제교육을 위한 국민실용금융교육행복센터로 국민연금이 인수 운영하면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적, 효율적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둘, 국민연금은 지난 3년여 동안 1조원의 수수료를 운용사에 지급했다. 공기업인 국민연금이 자금을 위탁한다는 것도 아이러니지만 수수료의 규모가 천문학적 액수라는 점에 또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600조 중 300조에 이르는 자금을 위탁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능력 있는 전문가의 부재일 것이다. 이는 일류 펀드매니저를 고용하기에는 턱없는 국민연금의 신분보수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우수한 자산운용 인적자원이 없으니 당연히 위탁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은 뒷거래에 의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과 내부규정 보완을 통하여 우수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연계방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IRP계좌에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인연금, 퇴직연금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일정부분 자산운영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가입자가 참여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고 재임 기간 동안 기금운영 30년 역사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발자취가 길이 남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