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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이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는 15일 첫 회의부터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는 게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