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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이 부족했던 대통령

▲ 이형구 전북도법무사협회 총무이사·법학박사
종교를 초월해 곁에 두고 펼친 책이 성경이고, 이 책이 인생교과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한 구절 인용하고자 한다. ‘수양이 부족한 임금은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고, 성읍은 권력가들의 현명함으로 번영한다.(집회서 10장 3절)’ 그렇다. 세계사나 우리 역사에서 나타난 사실 가운데 고대 임금들이나 현대 권력자 중에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우매함 속에는 어김없이 통치철학의 부재나 최고 권력자로서의 함량미달이 있었음이 반만년 역사속에서 반추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은 그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국민이 강제 징용돼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고 대동아 전쟁물자 생산 도구로 전락한 수가 얼마나 되고, 위안부 또한 몇 명이나 되는지 국가적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껏 들어본 바가 없다. 가끔씩 어떤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모르나, 20여만점의 문화재가 일본에 있다는 내용만 가뭄에 콩 나듯이 언론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 아닌가 싶다. 그렇다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독일처럼 피해국이나 피해자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반성과 사과, 그리고 끝없는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까지 국가적 대처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국민들로 하여금 끌어 오르는 공분을 사게 하는 일본과의 협상과 대화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왜 비굴하고 저자세의 교류로 일관되어 왔는지 그 내용이 밝혀질 때마다 가슴 속 피멍은 검붉게 짙어만 가고 있다.

 

자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는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노력과 정립된 진실의 궤를 찾아 나서는 데는 관심 없고, 무슨 국토개발과 국민의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미명 아래 국가재건보상금으로 받아온 그날부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썩은 생선 냄새를 가리기 위해 몸부림친 대통령이 어디 한 둘인가?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라고 아무리 통성을 해도 단발성 미사여구임을 국민들은 결코 모르지 않는다.

 

삼척동자도 과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소소한 사건에 불과한 과거가 아니고, 난도질당한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지극히 본능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위안부의 한은 국제적으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인데, 경제 강국이라는 이유로 과오를 부끄러움 없이 부정하는 작태에 국민들은 핏빛의 눈망울을 부릅뜨고 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부(父)의 치욕을 답습해 또 다시 국민을 능욕한 것이나 다름없는 위안부의 복지기금이라며 그들에게 돈을 받아왔으니 어찌 수양이 잘 된 대통령이었다고 하겠는가.

 

일본이야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이니만큼 잔돈 몇 푼에 치명적 과오를 해결하는 명분이니 그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겠는가. 503 수형자는 오히려 국격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저질러 놓고서 정치적 탄압을 운운하고 있다. 2000년 전의 교훈이 오늘날 이 땅에서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런 통치자와 함께하고 생존했던 정당이 버젓이 활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쥐락펴락하고 있어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도 일본은 박근혜 정부와 맺었던 위안부 합의안에서 단 1㎜도 물러설 수 없다면서 평창 올림픽 보이콧을 언론에 흘리며 국제적 위기감은 물론 경제·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다. 치졸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붉은 해가 떠오르는 무술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통치자처럼 미사여구는 자제하고 국민 대다수의 원망 대상이 되는 수양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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