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시뮬레이션 분석 / 3개 정당·무소속, 고루 의석 점유 / 전면적 중선거구땐 1·2당 뒤바뀌어
선거구제 개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전북지역 의석수가 정당별로 고르게 분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선거제도 개선방향 :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2016년 4월 진행된 20대 총선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헌형 선거제도 아래 치러진 지난 20대 전북지역 총선의 실제 결과는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1석이었다.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등이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거제도에 2가지 유형의 중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전면적 중선거구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광역 자치단체만 중선거구제를 하고, 도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전북 의석은 국민의당 7석, 민주당 2석, 한국당 1석으로 종전과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현재 10석이 8석으로 줄어들고, 전주·군산·익산갑을 하나로 묶은 선거구에서 민주·국민·새누리·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익산을과 정읍·고창·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완주·진안·무주·장수를 하나로 묶은 선거구에서도 민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이 각각 1석씩을 점유했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전북지역에서 그동안 유지됐던 특정정당의 독식이 사라지고, 다당제가 구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경우 에 따라 국민의당 의석은 최대 83석까지 늘어나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뽑는 현행 병립형 선거제도에다 도농복합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의석은 한국당 117석, 민주당 107석, 국민의당 59석, 정의당 8석이 된다. 또 병립형 선거제도에 모든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돌리는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한국당 103석, 민주당 91석, 국민의당 75석, 정의당 10석으로 조정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나 전면적 중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의석수 기준 제 1·2당이 뒤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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