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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TF와 간담회서 촉구

한국GM 노동조합이 군산공장 폐쇄 철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측을 향한 요구안을 제시해 수용 여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의 간담회에서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노조 요구서한’을 홍영표 TF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항목과 사측에 촉구하는 6가지 항목 등 9가지로 구성됐다.

 

노조는 우선 정부를 향해 GM의 자본투자·시설투자에 대한 확약을 받아줄 것과 한국GM 특별 세무조사 실시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 그동안 산업은행과 글로벌 GM이 맺은 협의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사측을 향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와 외국인 임직원 및 상무급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차입금 전액(약 3조 원)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 및 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및 한국GM 생산 확약 등을 요구했다.

 

임한택 한국GM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GM은) 자구책이나 미래전망 없이 신차 1종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신차물량, 수출물량에 관한 구체적이고 연차적 계획을 내놓으면 노조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준비가 돼있다”고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재홍 군산지부장은 “26만 군산시민은 물론 전북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이병도 사무지회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외투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GM은 3000여 명의 인력이 연간 6000억 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이득은 글로벌GM이 모두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국GM은 고용문제, 지역경제,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TF는 미국본사와 한국GM간 불평등한 구조개선, 구체적 생산물량, 투자계획이 전제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M자본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부가 고용 생존권 보장을 위해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다는 후안무치한 GM자본, GM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결과적으로 한국GM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 한국GM의 재무상태는 높은 금리의 이자, 과도한 매출 원가율, 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으로 인해 ‘밑 빠진 독’과 같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GM의 경영 과정에 부실,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한국GM 노조 '3＋6 요구사항'

 

△정부에

 

·GM 자본·시설투자 확약 받아줄 것

 

·특별 세무조사·노조 참여 경영조사

 

·산업은행-글로벌 GM 협의서 공개

 

△사측에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외국인·상무급 이상 임원 축소

 

·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투입 구체적 로드맵 확약

 

·내수시장·수출물량 확대방안 제시

 

·미래형자동차 국내 개발 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