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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간다고 발표했지만, 도내 전문가들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하청업체 파산 등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다고 분석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치열한 고민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6월에 도입한 후 첫 지정 사례라 좋은 롤모델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의 경우 도내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지정한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기관에 예산을 보낸 후 실질적인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지 미지수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이어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수년전부터 가동률 저하, 판매부진 등 이상 징후가 드러나고 있었고, 그 때부터 ‘컨틴전시 플랜’을 세웠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제도도입 후 첫 사례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제도 안에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미리부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경영기법이다.

김현철 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 교수는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모두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시키려는 중간단계의 조치로 보면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GM 군산공장에 대한 이상 징후가 감지될 때 하청업체나 부품업체가 자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실장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도 일자리의 폭이 좁은 경제구조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연장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협력업체와 직원들이 실직 혹은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사회안전망’역할을 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금융이나 재정, 산업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도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전의 중간다리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산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