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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사태 정략적 이용 움직임에 본질 흐릴 우려

여·노조, GM 책임론 지적
한국당 등 야권 "정부 잘못"
여야 단일대오 대응 목소리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추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실적이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경제와 한국경제를 뒤흔들 사태를 놓고 정치권 일부에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이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사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GM이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 폐쇄 등 한국지엠 공장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히면서 야야 각 정당들이 긴급 대응팀을 꾸리는 등 일제히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최근 각 정당별로 ‘GM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GM노조, 협력업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과도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히 군산공장 폐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GM 경영진의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의 대응이 사태 초반과는 상이하게 흐르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를 비롯한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을 놓고 여권과 야권의 무게 중심이 달라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GM의 경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GM의 책임론을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노조와도 일치한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GM자본의 요구에 노조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차려진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번 사태해결은) 글로벌GM과 한국지엠에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도 정치공세가 아니라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생각이 다른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대응이 잘못돼 발생했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은) 안보불안과 경제 불안, 민심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집권당의 정책 부재 때문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군산의 GM사태를 지목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연석회의에서 “GM 사태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지 않고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노조문제로 인해 촉발됐다는 식의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물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야권의 움직임이 자칫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여야 각 당이 따로따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단일대오를 형성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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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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