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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완화 움직임과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정읍고창)은 11일 대안 마련 없는 결제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사행성 조장 등의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와 결제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의 미흡한 시스템과 중독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이용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자율규제 이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한도 제한을 없애면 사행성 조장과 게임 중독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사행성 게임 오명을 씻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