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 출생)와 D(Death, 죽음) 사이의 C(Ch oice, 선택)’라고 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나 국민적 관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결과로 국민의 일상적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등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결코 대선이나 총선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한국의 선거양상은 후보자들이 차별적인 공약 제시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유권자에 대한 호소전략과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전략에 집중되어 왔다. 정책선거의 부재는 선거 때마다 제시되는 공약이 실제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다가 1인 7표제로 다양한 후보자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힘들어 적극적인 정책선거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2006년 이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48.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 56.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과 정치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투표율 증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와 시민단체, 언론 등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정책선거의 여건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스스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쟁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공약을 원활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유권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정책선거의 실현은 선거의 장에서든 정책의 영역에서든 후보자가 유권자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안정적인 제도의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근거는 후보자들이 펼치는 ‘공약’이 되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선거의 방해요인들을 성공적으로 걸러내는 유권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슬로건처럼 6월 13일 지방선거는 투표의 의무를 넘어 우리 동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참된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한다면 이미 정책선거를 실천하고 있는 현명한 유권자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