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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인권침해 전수조사

교육부가 최근 강원 태백에서 발생한 특수학교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전국 모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175개 특수학교(전북 10곳)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체 특수학교 학생을 일대 일 면담 조사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도 밝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종합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학교 안전망 구축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여학생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교사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4년부터 교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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