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일부 언론은 ‘논두렁본부’, ‘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등 기금본부와 전라북도를 폄하하는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의 중추기관으로서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납득이 안간다. 공단의 본부는 2015년 6월10일,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28일 이전을 마치고 현재 645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국민연금법 제27조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어렵게 만든 규정인데, LH본사의 전북 분산배치가 무산되면서 탄생한 것이 이 조항이다. 당시 정부는 LH본사를 분산 배치해달라는 전북 도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넘겨준 것이다. 그나마 기금운용본부는 서울에 존치시키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허울만 넘겨주고 전라북도를 얼렁뚱땅 무시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내고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에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며칠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냈고 한병도 정무수석도 이에 화답하고 나섰다. 도내 정치권도 국민연금공단의 정착과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필자는 정무부지사 시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 겨우 기반시설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이를 흔드는 시도는 정글의 법칙만 존재하는 야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됨으로써 낙후가 가장 심각한 곳이 됐다. 전북은 특정지역보다 30~40년 정도 뒤떨어져 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서 차별받는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투자재원이 부족하니 경부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강호축(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은 나중에 투자하겠다는 불균형정책의 결과다.

우리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거론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피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금운용본부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면 연간 1000조 원, 2000조 원의 기금으로 세계 최고 연기금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또 342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월평균 3000여 명, 연간 3만 6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MICE 산업 관련 지출은 546억원, 이에 따른 생산 취업 유발효과는 각각 1065억원과 9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전주는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언론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기금운용본부를 둘러싼 편견과 우상의 동굴을 확 씻어버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