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IMF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경제상황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고용문제다. 전북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2017년 기준 전북의 고용률은 58.6%로 전국평균 60.8%보다 2.2%p 낮다.
청년고용률은 더 심각하다.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2.7%로 전국평균(42.1%)과 9.4%p차이다. 문제는 청년고용률이 전국보다 10%p 정도 낮은 현상이 오래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통계가 생성된 1989년부터 지금까지 전북은 전국평균보다 최저 4.6%p에서 최고 13.7%p, 평균 8.5%p가 낮았다.
청년고용 문제와 함께 우려할 만한 사안이 또 있다. 바로 청년유출이다. 전북 청년들은 2010년~2017년 매년 평균 7430명이 타 지역으로 떠났다. 청년이 떠나면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청년고용은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전북은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하면 청년이 떠나는 것을 막고 청년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절실하다. 여러 정부에 걸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금도 청년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 과업으로 남아 있을 만큼 어려운 문제다.
청년들이 떠나는 주된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떠나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답보상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보아 국민의 봉사자 입장에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소관 법령·예규·지침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 노력을 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또 제도적 뒷받침 등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생산성과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절로 전북으로 들어올 것이다.
전북 농생명·농식품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식품산업메카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주·완주·익산 접점에 조성되어 있다. 2019년까지 5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2만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입주기업들이 애로가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차량이 없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워 인력수급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을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은 자연스럽게 입주기업을 통해 전파될 것이고 나머지 기업을 빠른 시일 내 입주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그리고 이 지역 공무원들의 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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