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입법·예산 전쟁 시작

1·2·4일 국회 대정부 질문, 10일부터 국정감사

앞으로 두 달 동안 진행될 입법과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1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2018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대책, 대북관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곳곳에 지뢰가 놓였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가 예고된다. 우선 1일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2일 경제 분야,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검찰의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심 의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고발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태세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의 불법성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후보자 임명을 놓고도 격한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국정감사의 막이 오르면 여야의 힘겨루기는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기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우선 10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어 12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식량·원예특작·축산과학원에 대한 현장감사가 열린다.

또 15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국회), 18일에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사가 국회에서 진행된다. 17일에는 전북교육청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23일에는 전주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기금본부 전주이전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와 관련한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혈전이 예고된다. 이밖에 23일 광주지법과 지검에서 전주지법과 지검, 25일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

한편 29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1일부터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