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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자치분권 '드라이브'

이해찬 대표, 충북도·대전시 정책협의회서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처리 다짐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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