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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최대 3배 까지 이용요금이 비싼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추가 계약을 하지 말고, 국가가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기준보다 평균 1.43배, 최대 2.89배나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도로공사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을 비롯해 대구-부산, 인천공항, 인천대교등 모두 4곳이다.

정 의원은 “천안-논산, 대구-부산의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평균 2.21배 비싸다. 특정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인 부담을 지어 왔다”면서 “국가의 잘못된 민자 고속도로 정책 결정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의 경우 82km를 이용하는데 94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재정 고속도로인 상주-영천은 천안-논산보다 10km가 더 긴 93.9km를 이용하는데 6700원으로, 통행료가 더 적다.

그는 그러면서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국가의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만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 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세대에게 통행료 부담을 시킨 것도 모자라, 20년을 더 연장시켜 미래세대에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민자 고속도로의 계약기간 연장 없이 국가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의 명칭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목원 개설 당시부터 전주수목원으로 불렸던 수목원 이름에서 ‘전주’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