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들이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선거제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본격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초월회’ 두 번째 정례 모임을 갖고, 선거제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국회 권능 강화를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서 마무리를 짓자는 방향이나 목표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가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떳떳하지도 당당하지도 않다”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에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얘기를 내놓지 못해 정개특위에서도 그 눈치를 계속 볼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을 큰 당에서 떳떳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대표들은 이날 선거제 개편과 관련,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단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이 구체적 내용 합의 없이 ‘가능한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개혁안을 연내에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 대표들은 이와 함께 이날 모임에서 일명 윤창호 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 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며 현시점에서의 비준동의에 반대했다.
문 의장은 앞서 “협치의 계절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촛불과 이에 따르는 개헌, 개혁입법, 선거구제 개편 등 수많은 입법적 제도화의 작업을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라면서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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