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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특별법 9일 여가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 근거 마련, 기부금모집 등 가능해져
잼버리 부지 매립과 관련시설 확충, 새만금 주변 SOC 조기구축 등도 기대

전북도가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잼버리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잼버리 특별법이 1차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여가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잼버리 특별법은 2023년에 열리는 잼버리대회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벌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도는 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SOC확충 등을 기대하고 있다.

잼버리특별법은 15일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예정돼있다.

도 관계자는 “12월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12일간 열린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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