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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기로 하고, 종전보다 평가분야를 세분화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던 규정을 삭제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주도하에 이 기준에 따라 다음 달까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앴다.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는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대 70으로 해 한 차례 평가했던 것을 이번에는 전반기와 후반기 비중을 45대 55로 조정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해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거에 임박해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등 평가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기준 세분화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상 사라지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 셈이어서 현역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컷오프 20%를 삭제했다는 것은 처음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실시하려고 했던 혁신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결국 공천 원천배제 조항이 없어지면서 선출직 평가가 말 그대로 실행력 없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