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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1월"·야 3당 "즉각"…선거제 개혁 평행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2월 임시국회 의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농성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2019년 1월 중 특위 내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이 밝힌 내용은 그간 민주당이 고수해온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방식 도입’주장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개혁안 도출 시기와 최종 의결 시기를 못 박은 것이 기존 입장보다 진일보한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 3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입장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 3당은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합동 피켓시위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3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야합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제 개혁 합의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야 3당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하면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려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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