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야 간 정치이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월에도 선거제 개혁 논의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선거제 개혁안의 1월 내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월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성사여부는 미지수다. 올초부터 각 정당의 총선구도에 영향을 줄 있는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문제, 자유한국당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 정치 이슈가 줄줄이 터져 여여 간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드루킹 사건에 따른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 이후 여야 간 대치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일단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관련 특검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2월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일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이 여야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2월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선거제 개혁을 집중 논의할 소소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 소소위 회의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해 선거제개혁논의가 묻히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중소야당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총선에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제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이 약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3당은 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 선거제개혁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6일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며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참여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같은 날“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를 정상화해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민생현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이것이 설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선거제 개혁에 미지근한 민주당·한국당 양대 정당을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 홍보물을 나눠줬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회동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격하게 대치하고 있어서 2월 임시국회가 ‘시계제로’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며 “민생입법과 타협정치가 실종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