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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민간위탁을 재공공화하라고 주장했다.

전북 민노총은 “27일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이 민간위탁의 존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동안 민영화 문제에 대해 정부도 민간위탁의 재공공화를 정책의제로 삼았지만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의 고민과 약속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민간위탁 업무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 곳은 각급 기초지자체다”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시기가 돌아오면 노동자들이 매번 해고 위협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어야 하고, 불투명·불공정 위탁계약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