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내 국회의원, 28일 올 첫 예산정책협의회
道 예타사업 새만금공항 등 신규사업 편성 후 조력 요청
국회 계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탄소법도 통과 요청
송하진 지사 “예타면제가 끝이 아니다. 갈 길 아직도 멀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조를 시작했다.
도와 전북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주관 아래 전북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현안사업 1123건에 대한 예산확보 공조를 정치권에 요청했다. 예산규모는 7조 8641억원이다.
특히 도는 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새만국제공항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에 대한 예산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생태계 구축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예타면제사업, 군산중고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과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은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배분한 사업이다.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센터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약속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관련 사업이다.
도는 또 주요 현안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보건의료대학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전북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법안이고, 탄소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어 각각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탄소법)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공공보건의료대학법)에 계류돼 있다.
이와 함께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와 올 초 전북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김종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도에서는 송 지사를 비롯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 등 간부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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