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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해 사실상 급여를 증액시키는 차별화 된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이 우려되는데다 지원방식 역시 직접적 현금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강용구 위원장)는 10일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추경 예산안 심사 쟁점은 전북 청년과 관련한 지원사업 예산 배정 안건이 꼽혔다.

일자리경제국은 이날 의회에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500명의 전북 청년들에게 매달 3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 9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소외, 비정규직 확대, 소비제약 등 청년활동 위축에 따른 청년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자립과 지역정착 지원을 돕기 위한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의 특징은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사실상 현금인 복지포인트카드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대상(18~39세)은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 대상으로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청년 취업자가 해당된다. 예를 들면 매월 170만원의 급여를 받는 청년 취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해 사실상 200만원의 급여자로 만드는 사업이다. 타시도의 경우 청년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북은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뒀다.

김철수 의원은 “청년지역정착 지원금이 월30만원에 불과해 지역의 청년유출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엔 부족해 청년 문제와 일자리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업의 담당부서가 이원화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용구 위원장은 “핀테크기업 등 금융기업 창업을 위해 업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사업’이 ‘핀테크 기반 청년창업존 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한데도 각각 투자금융과와 일자리정책관실로 분리됐다”며 “담당부서가 이원화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