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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대통령 공약사업 속도 내라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전북 공약사업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2년 전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의 친구’를 모토로 삼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기에 전북도민은 큰 기대를 걸었다. 예전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들이 소외되고 낙후된 전라북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구상과 여러 프로젝트를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르쇠와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예전과는 다를 것이란 기대감에 차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아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곤 제대로 추진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별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새만금 개발과 농생명, 문화·관광, 신산업, 전북혁신도시, 지역 현안 등 10개 분야에 30개 사업이다. 이들 공약사업 추진 예산으로는 15조3335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 공약사업 예산으로 4286억원, 올해 7909억원 등 대통령 임기 2년 동안 1조2195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 임기동안 전북 공약사업을 이행하기는 지난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 육성을 비롯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식물자원 소재연구센터 등 산업화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신산업 분야는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제3금융도시 지정과 연기금·농생명 금융타운 조성 역시 인프라 미흡을 이유로 보류되거나 착수하지 못했다. 전북의 산업 동력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정상화 지원도 2년째 진척이 없다. 이처럼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모두 16건에 달한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내고 있어 다행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공공주도 용지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착수 등이 도민들에게 위안을 주는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전북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선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파를 떠나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정부도 대통령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북도민과의 신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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