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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가 한 해 46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구체적 지출증빙 서류없이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에 지출해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의용소방대 수당은 화재나 구조구급 활동에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교육이나 캠페인, 봉사활동에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등 수당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져 관계당국의 감사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9일 “의용소방대가 요양병원을 찾아 노인들을 상대로 말벗을 해주는 봉사활동과 의용소방대 자체 행사 참여에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정을 어긴 수당지급이 제대로 된 지출증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예산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북 14개 시군 의용소방대에 지출된 소집수당은 32억9472만9000원이며, 올해 책정된 예산은 34억8430만9000원이 편성됐다.

소집수당은 의용소방대원 1인 1시간 기준으로 1만1200원이 지급됐으며, 점심시간 역시 소집시간으로 포함해 소집수당이 지출됐다.

예산 편성 내역 역시 의용소방대원 수에 활동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다시 1만1200원을 곱해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내역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수당 지출 규정에는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에만 소집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캠페인, 봉사활동 참여자에게 지급했고, 수당 지급 역시 별다른 확인없이 서명으로 대체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화재 구급, 야간 순찰이나 심폐소생술 시연 등의 필수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은 정작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심지어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했다고 활동일지에 적혀 있지만 활동 방법과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지 소집교육이나 구 시대적 홍보 및 캠페인, 봉사활동으로 수당이 연간 34억이나 지급된 점은 시대적 흐름이나 합리적 예산 사용에 맞지 않다”며 “상황이 이럼에도 해마다 소집수당 예산은 증액되고 있어, 소중한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잘못된 관행과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