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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북 상산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는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이라며 “운동과 미술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게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실붕괴, 잠자는 학교가 오래된 현실이 됐을 정도로 우리 공교육은 위기에 처했으며,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했다”며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한 시점에서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를 없앤다는 건 역주행의 교육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 공교육에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에 비유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도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현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몰아붙였던 패스트트랙이 대표적”이라며 “여기에 경제, 외교, 민생, 안보 무엇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적폐로 몰아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