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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 드러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시급

지난 2014년 설립된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올해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장수한우지방공사 임직원은 평가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 사장과 임원은 연봉이 전년보다 5~10%씩 삭감된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7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 준수 등 5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중간 단계인 ‘다’ 등급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엔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두 계단이나 내려갔다. 지방상수도 공기업 평가에선 남원과 익산 정읍이 ‘나’ 등급, 군산 김제 전주 고창 부안이 ‘다’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완주군 지방상수도는 하위권인 ‘라’ 등급에 머물렀다.

명품한우 특화브랜드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TMR사료의 품질 저하에 따른 축산농가 기피 현상과 경기도 용인 한우판매장에서 수입 돼지고기 판매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군의원 출신이 사장으로 공사 경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지방공기업 경영을 공무원이나 군의회, 단체장 측근, 선거캠프 출신 등이 맡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 방만운영 문제 등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등 도내 지방공사 3곳의 경우 2017년 기준 부채는 9034억원, 당기순손익은 -646억원에 달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상·하수도 공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7년도 사업결산 결과, 도내 11개 시군에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적자가 2874억원에 달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사안일을 대수술하겠다며 경영혁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전북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이 시급하다. 전문성이 없거나 경영 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장은 과감하게 바꾸고 경영합리화에 나서야 한다. 지방공기업을 세금만 축내는 공룡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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