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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공공조형물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지자체 이행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2014년 9월 국민권익위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주기적 안전점검 △관리업무의 일원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을 비롯한 15개 시·도가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

반면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고창·부안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내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 상징탑·기념비를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전북지역에는 총 278개의 공공조형물이 있다.

권익위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자체의 이행 사례를 안내해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곳(60.1%)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