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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군산경제가 무너졌지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의 대책이 앞에서는 ‘챙기기’ 뒤에서는 ‘나몰라라’한 선심성 정책 멘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 분석 결과 예산 수치에서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전북 홀대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투입되는 조선·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산업 예산을 전북에 가장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투입된 예산규모와는 큰 격차를 보였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여 전북을 희망고문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로 국가적 중대 현안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원액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 광주 7억 원(3.2%), 전북 2억 원(0.8%) 순으로 지원됐다.

김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별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