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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카지노,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과 관련, 카지노 유치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언급되던 새만금 카지노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지역에 복합리조트 개발과 함께 카지노 산업 유치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으나 기대했던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탓이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카지노산업을 통해 잠자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깨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워낙 찬반 논란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되 신중히 접근했으면 한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개발청이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인 김학준 경희사이버대 교수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형식이었고 김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카지노 시설이 필요하다”며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치 필요성과 함께 카지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국인 출입 장벽을 높이는 대책도 내놓았다. 입장금지 대상 확대와 광고 최소화 등이 하나의 예다.

새만금 카지노는 2008년부터 유치 논의가 있었으며 2012년에는 ‘새만금 게임시티’ 용역이 실시됐다. 새만금 관광단지내 8만여 평에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6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여야 45명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병폐가 더 크다는 주장에 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제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투자유치가 지지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카지노형 복합리조트는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요, 앞으로 새만금 신항에 해양관광의 핵심인 크루즈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 최소화와 부정적인 국민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 법률 통과도 쉽지 않고 당장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소재한 강원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수익과 고용 창출 효과 등 기대가 큰 반면 부작용과 지역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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