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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전북교육청, 상산고 평가메뉴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거짓”

“교육개발원 확인 결과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학부모 속이는 데도 교육부 수수방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매뉴얼 작성 등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달 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에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했다’ 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개발원은 평가 매뉴얼 작성,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서면평가를 주관하지 않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고 이미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전북 교육청이 이같이 거짓말로 국민과 상산고 학생,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는 심의할 때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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