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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선정한 ‘문재인 정부 100대 문제사업’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도 해당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여전하며,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전체 예산은 5억 원이지만 한국당은 해당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자체의 타당성과 현장 전문인력의 필요성,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육성하려는 전문인력의 차이 등을 꼼꼼히 살핀 뒤, 삭감방침을 세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예산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기 위해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28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2020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문건을 보면‘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당은 사업이 불필요한 이유로 △사업에 대한 비관론 지속 △사업 진행 상황 △인재양성기관의 중복 논란 등을 들었다.

문서에는 “전북녹색연합과 민주노총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반대하고 있으며, 전북환경운동 연합 등 3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 700여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도민회의’는 조력발전을 포함한 해수유통과 바다복원을 전제로 수상태영광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은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이며, 투자도 초기단계이다. 게다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센터’ 구축 예산 5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이같은 반대논리가 정치적인 트집잡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별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다른 정부부처에서 양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과 새만금개발청에서 양성하려는 인력의 성격이 다르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석박사급의 R&D전문인력, 태양광 발전설비 기능사 등을 양성한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새만금 입주기업 수요 대응형 전문 기술인력, 개도국 진출지원을 위한 해외 태양광 인력 등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 인력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인력을 육성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전을 선포한 상징성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전북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