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로 현장 직접 찾아 681건 과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 중점과제 179건, 해결 72건 성과
발굴 과제 해결로 도내 2조327억 원 경제효과, 1만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예상
전북도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 분야에 우수한 실적을 거둬 2019년 지방규제혁신 유공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 681건의 과제를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해 179건을 중점과제로, 72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2019년 민생불편 해소를 위한 발굴 과제 해결로 도내 2조327억 원 경제효과와 1만491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업 속 불편 해결을 위한 행안부 장관과 도지사 그리고 도민이 함께하는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를 통해 ‘노래방 출입 청소년 나이 기준 개선’, ‘민꽃게 포획 그물망 규격 개선’,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허가)권 개선’ 과제가 수용됐고, ‘곰소만 금강 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성과를 이끌었다.
앞으로, 전북도는 도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우리 도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혁신이 곧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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