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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주일 남은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상황까지 지켜본 뒤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공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보편지급’·‘선별지급’ 갑론을박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이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28일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당권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은 계속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지층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도부 선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에 집중한 뒤, 추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진전될 때와 1단계로 축소될 때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현 지도부는 이번 주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하는 지 여부를 지켜본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다음주 께 3단계로 격상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시 논의를 벌여야 한다. 이럴 경우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면 100%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향자·이원욱 의원도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병훈 의원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한 후보들도 있다. 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원규모와 형편에 맞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노웅래·김종민 의원도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지급 대상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