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얻지 못하는 의사들 파업...집단이기주의 극단 치달아

27일 전북지역 동네의원 37곳 참여
코로나19 상황에 집단이기주의 지적하는 사회적 분위기 비등
도내 의료체계 아직 문제 없지만 파업 장기화 되면 대란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전주의 한 병원 문이 닫혀 있다. 오세림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지난 26일 전주의 한 병원 문이 닫혀 있다. 오세림 기자

의사들의 파업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지만 의료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2차 총파업을 이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동네의원 1160곳 중 이날 파업에 참여한 의원은 37곳이다. 전날(26일) 28곳보다 9곳 늘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포함 192명, 원광대병원은 182명의 의사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각 병원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 의료 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 받는 시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단호하고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거부와 집단휴진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수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에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다. 의사협회의 파업이 명분 없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료 파업을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인구 1000명당 의사 3.48명)와 비교해 국내 의사 수(2.04명)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우려는 뒤로 하고 의료계와 정부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 취소나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SNS를 통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 의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몸부림이다”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