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활동 인력 지원 예산 소진돼 중단
전주·익산 등 일부 시·군, 일자리사업 연계에 의존
인력 지원 없으면 교사가 수업·방역 병행 ‘과부하’
전교조 전북지부 “교사들 업무 과중, 도교육청 적극적 조치 필요”
전북교육청 “예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 급식 관련 인력 지원 계획 중”
전북도교육청의 학교 방역인력 지원이 2학기 들어 예산 소진으로 끊기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방역 공백 및 교사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46억원을 투입, 방역지원 인력 2508명을 위촉해 학교 현장 840곳에 배치했다. 이들은 하루 4~5시간씩 사물함·화장실 소독, 마스크 착용 지도,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통해 학사운영 안정화와 교원 업무 경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관련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2학기 들어 끊긴 상태다. 전주나 익산 등 일부 시·군만 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일자리사업과 연계가 이뤄져 방역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그마저도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포기하면 충원이 되지 않고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 전주 A중학교의 경우 11월말까지 계획됐던 지원인력이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해 당장 공백을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익산의 B중학교는 교육청 지원이 끊긴 대신 익산시 일자리사업 연계가 이뤄져 한숨을 돌렸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돼야 방역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고 학사운영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의 C초등학교도 열화상카메라 1대 추가 지원 외에 별도의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해 교사들이 조를 짜서 방역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에 따라 전체의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는데, 이후 등교인원이 늘어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공히 교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수업과 방역활동 병행이 지속될 경우 교사들이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고 수업의 질이 떨어져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방역인력 지원 등 도교육청 차원의 보강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때는 방과후 사업 예산을 투입해 지원이 가능했지만, 2학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아직 방역인력 지원이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학교급식과 관련해 일부 인력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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