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허탈감·실망을 드렸다”
“공공기관 근본적 개혁… 부동산 부패 사슬 반드시 끊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보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계기에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도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출발점은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규정을 강화하고, 감독과 감시 등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달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배경에 대해 “LH 투기의혹에 공분을 느끼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에 대한 송구한 마음과 함께 부동산 적폐를 청산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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