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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60)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56)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65)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안성욱(57) 변호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최창원(5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송기춘 위원장은 전주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과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했으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및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수석은 “송기춘 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권 및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확고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자(死者)의 명예 회복 등 위원회의 주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10일) 부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이 전역하기 위해선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 결과, 현재까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