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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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