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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 돌입… 전북정치권 과제는

9월 정기국회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새만금 전력계통 확보 · 제3금융중심지 · 전주역 신축예산 등
교체된 기관장들도 관련 사업 이해 정치권서 당위성 알려야
지역 · 국가차원 의제 연계한 예산 추가확보 · 예타제도 개선 시급
대선과 언중법 소용돌이 속에서 100일 허송세월 우려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달 1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면서 전북 국회의원 9인이 도내에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정기국회 회기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정했다. 양당은 우선 개회식 직후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외교·통일·안보,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로 나흘간 열린다.

법안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27일과 29일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다음 달 25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입장에선 이번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 임기 중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질문과 해결 촉구가 아닌 정치권과 지자체 차원에서 당위성을 높일 논리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국회는 대선과 지선 정국이 맞물리면서 지역 입장에선 100일 간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염려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언론중재법 처리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권에 휘말릴 경우 지역현안은 뒤를 밀릴 수 있는 공산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초기부터 전북정치권이 중점목표를 정확히 설정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전북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는 탄소중립 시대를 견인하고 대기업 유치에 불을 당기기 위한 새만금 전력개통 조기 확충이 떠오르고 있다.

SK와 같은 대기업을 유치했더라도 이에 따른 지원이 더디다면 기업차원에선 새만금을 투자처로 여기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질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SOC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도 절실하다. 앞으로 최소 30여년 이상 전주의 관문 역할을 할 전주역사 신축예산을 가능하다면 증액시키고,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 막힌 도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줄곧 도내 주요 숙원사업으로 거론 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남원공공의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물어야한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기관장들도 대거 교체되면서 전북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치권서 당위성 알려야할 시기도 9월 정기국회가 적기라는 평가다.

새만금 전력계통 확충을 위해선 지난 7월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 연기금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 지원 문제는 지난달 말 자리에 오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소통해야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에서 유독 정치권에게 거는 기대가 높은 이유는 정부 인사들에게 도민들의 민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가 국회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적은 전북의 현안은 정부 정책에서 타 지역보다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만큼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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