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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주농협 등 제2금융권 과다대출 논란

전주 삼천동 일대 임야 담보로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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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등 제2금융권이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대 옛 한산이씨 종중 땅을 담보로 과다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인이 인수한 임야를 담보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대출해줌으로써 법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임야를 매입했으며 오히려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업을 목적으로 하는 A유한회사는 지난 해 12월 6억 2200만원에 매입한 한산이씨 종중 땅을 담보로 전주농협으로부터 채권 최고 금액 5억9760만원을 대출 받았고 일주일 뒤인 12월 15일 채권최고금액 4억74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채권최고금액의 경우 실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해놓기 때문에 실제금액은 이보다는 적은액수지만 거래금액보다 실제 대출금액이 2억 7000여만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감정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이뤄지며 가등기로 인한 매매예약이 이뤄졌던 2019년보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지만 거래금액을 넘는 금액을  매입과 동시에 대출해준 배경에 제대로 된 여신심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A영농법인과 B유한회사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산이씨 종중 땅인 전주 삼천동 일대 임야를 담보로 또 다른 농협과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삼천동 종중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대출을 받은 주체가 사실상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유한회사와 또 다른 A농업법인, B유한회사 등 3개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동일한데다 형제간에 대표이사와 이사 등으로 등재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 도내 금융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등기로 인한 매매예약이 이뤄졌던 시점부터 실제 매매거래 기간이 흘러 담보가치가 상승했을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인데 거래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자금의 용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농협 관계자는 “해당 임야의 경우 지난 2019년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이뤄졌던 땅이며 실제 매매거래가 이뤄졌던 2021년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감정가격이 12억300만원이 나왔다”며 “감정가격의 74%를 대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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